[이슈진단] 한 달 만에 9·5 대책 또 나왔다.."시장에 강력 경고"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한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합계 이하로 묶는 분양가상한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부활합니다.

정부가 한 달 만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연이은 고강도 규제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고강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교수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부가 고강도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를 또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총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29곳으로 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또,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과 함께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선정됐는데요.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 동·서구, 부산지역인데요. 해당 지역, 적절한 선정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Q.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고양 정)인 고양 일산서구는 이번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했습니다. 김현미 지역구의 힘이냐, 현직 장관 프리미엄 작용했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Q. 이번 9.5대책을 두고 한편에선 졸속대책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에 지정된 후 상황이 개선된 지역에 대한 해제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카드도 꺼내 들었는데요. 이번 분양가상한제 결정을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초고분양가 행진엔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분양가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Q. 강남권 아파트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인하를 안하자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묶일까봐 걱정, 분양가를 예상보다 너무 낮추면 조합원들의 예상 추가분담금이 높아질까봐 걱정 어떻게 보세요?

Q.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분양사업 침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과거 이런 부작용이 나왔었는데요. 입주자들은 마감재 품질이 떨어지고 유료 옵션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반발하는 반면 건설사들은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격으로는 수익성이 없다며 승인 신청을 보류 또는 연기하기도 했잖아요? 이번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Q. 교수님, 물론 앞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짚긴 했지만요. 대체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어 실수요자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전망이 대다숩니다. 수요자들은 이 시점에서 집을 사야할지 더 지켜봐야할지 궁금할텐데요. 어떤가요?

Q. 8.2 대책과 후속대책으로 볼 수 있는 9.5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머니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다음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한편 장기 침체국면에 있는 지방 주택시장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좋은 대안 있을까요?

Q. 총평입니다. 이번 9.5 대책 이후 중순에 예정된 가계부채종합대책,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발빠른 대책과 단기간 내 강한 부동산 대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우려는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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