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2 부동산 대책.."투기세력과 전쟁"

서민주거 안정에 文정부 ‘사활’
과열지구지정ㆍ과세강화 유력

[헤럴드경제=최정호ㆍ정찬수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를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6ㆍ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동원, 투기지역과 투기세력에 맹폭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많은 집을 샀고 그 과정에서 집값 불안이 야기된 것이 증명됐다”며 “6ㆍ19 대책을 통해 정부는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을 강화했지만, 재건축ㆍ재개발 상승폭이 일반 아파트로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투기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은 서민을 살기 힘들게 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다”면서 “월급쟁이 1~2년치 연봉이 분양아파트의 프리미엄에 붙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담보대출이고, 더 커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정화 대책이 없으면 효과적인 가계빚 대책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전ㆍ월세 걱정을 덜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맞춘 주택시장 관리에 맞춰질 전망이다. 일단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투기규제책 등 시행령으로 가능한 고강도 규제를 동원하되, 추후 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시장 자체의 체질개선을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강조했던 청약제도 개선도 유력하다. 청약 1순위 소요기간은 지난 2014년 수도권이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으나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피스텔 시장도 인터넷 청약 제도의 손질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세제 강화와 불법전매의 처벌 강화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안을 당 차원에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