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 강력 조치"..내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당정이 오는 2일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인한 이상징후, 왜곡, 급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 당정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청약제도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20면

김 의장은 “부동산은 일반 투자상품하고 달리 거주공간”이라며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해오고 있다”며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도 안 돼 추가대책을 예고하면서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청약규제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등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정비사업이 주도하는 시장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도 많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세무팀장은 “재건축 기대감이 여전히 잠재된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이뤄지면 시장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6ㆍ19 대책이 완벽한 규제는 아니었다”고 운을 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청약규제 강화와 청약가점제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명지대 교수)은 “추가대책으로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강력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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