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차 부동산 대책 임박.."ICBM급 위력 아니다"

2017. 8. 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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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도 안 돼 대책을 예고하면서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6ㆍ19 대책이 완벽한 규제는 아니었다"고 운을 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청약규제 강화와 청약가점제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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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보호, 투기엔 ‘세금폭탄’
재건축ㆍ재개발 진정엔 효과
서울등 상승세 꺾기엔 ‘역부족’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도 안 돼 대책을 예고하면서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정비사업이 주도하는 시장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도 많다. 실제 강남에서는 ‘소나기는 피하자’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추가 규제를 앞두고 가격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뒀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변수가 생기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 오름폭은 미지수다. 시장의 내성이 생겨서다. 일각에서는 매수자와 집주인의 눈치싸움으로 오름세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헤럴드경제DB]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세무팀장은 “재건축 기대감이 여전히 잠재된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이뤄지면 시장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건축 시장 과열은 정부의 추가대책을 앞당긴 요소로 지목된다. 시장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초과이익환수제 재개와 보유세 인상 등과 겹치면 투자심리가 꺾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6ㆍ19 대책이 완벽한 규제는 아니었다”고 운을 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청약규제 강화와 청약가점제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방향이 과세(課稅)에 집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명지대 교수)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양도세를 가산세로 더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 강화”라며 “센 카드가 아니며 시장이 장기 침체되는 방향으로 흐르진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대책으로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강력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 불안해하지만 상대적으로 느긋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있다.

강남구의 한 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매물이 없다 보니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재건축 단지는 6ㆍ19대책 전보다 매매가격이 약 1억원이 오른 상태며 매수자에 따라 호가가 널뛰기한다”고 전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8일 기준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43%)의 두 배를 넘는 0.90%를 기록했다. 일반아파트(0.41%->0.51%)의 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꾸준히 상승하는 아파트값에 매수자들은 정부의 추가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매입을 서두르려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매수자의 조바심과 추가상승에 대한 집주인의 기대심리로 매매가격 오름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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