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앞당겨 이번주 발표

국토부 "집값 상승 예사롭지 않아"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망
양도소득세 강화 여부도 '주목'

[한겨레]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6월 발표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8월말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 이전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강남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돈을 받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넘기는 양도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15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계획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이 예상된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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