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부활하나..금주 부동산 추가대책 나올 듯

<앵커>
시장은 규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보란듯이 열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탓에 주택 대출도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졌습니다.

정부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강예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6.19 대책이 나온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추가 대책이 검토되고 있죠?

발표 시점이 언제쯤으로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대책 발표는 기정 사실화됐는데요.

시점은 금융당국이 다음달 내놓은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에 맞춰 내놓는 게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면서 일단 대책 발표 시점이 이르면 이번주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니다.

<앵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6.19 부동산 대책으론 역부족이다,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6.19 대책 효과가 무색해졌다고 할 정도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시장도 규제가 적용됨에도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정부도 6.19 대책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청약제도를 손질하는 6.19 대책에 대한 보완방안, 즉 소극적인 추가 대책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인식이 달라지면서 대책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입니다.

<앵커>
강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19 대책에도 집값이 뛰면, 강도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이미 공언했었잖아요.

그동안 거론됐던 추가대책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과거 대책 때마다 단골로 꼽혔던 게 바로 강남4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에서 제외됐는데요.

현재로선 0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되면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집니다.

총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데요.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 전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부활한다면 지난 2011년 말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지 6년여 만입니다.

<앵커>
청약제도도 손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이 유력한가요?

<기자>
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을 높이는 건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달 첫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수도권에선 1년, 지방에선 6개월간 청약통장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게 유력합니다.

또 무주택자나 부양 가족이 많은 실수요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줄세우기로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오피스텔 청약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내성만 키우고 정작 집값은 잡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강예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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