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오피스텔 칼 빼든다.."인터넷 청약에, 대출규제∙전매제한 만지작"

정부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 청약 제도를 손보기로 함에 따라 규제 수위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 6,8공구 R1블록에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견본 주택 현장. 신용카드 청약 결제와 대리 청약까지 받으면서 분양권 전매를 노린 가수요가 대거 몰렸다. /현대건설 제공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에 쏠린 투기 수요를 걷어내기 위해 청약 과열 지역 및 대단지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투기판으로 변질된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온라인 청약 도입을 포함해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오피스텔 청약제도 손본다

당장 거론되고 있는 규제는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델하우스 현장 청약을 대체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지금은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 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나 사업주체가 청약 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 청약 현장에서 과도한 줄 세우기와 당첨자 발표 연기, 청약금 환불 지연 등의 문제가 잇따르면서 오피스텔 분양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대단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우선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논의 초반 단계고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권고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지자체에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권고하는 것이다. 다만 소규모 오피스텔은 청약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00~2000실 등 중대형 규모의 오피스텔로 한정해 인터넷 청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청약을 하면 당첨자 선정이나 청약금 환불 등의 절차도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카드 내놓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과열 지역이나 대단지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해당 지역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지역우선공급 등의 규제를 받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인터넷 청약 도입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여기다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았던 과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걷어내고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오피스텔 청약 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하는 주거 의무 기준을 두는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인터넷 청약은 오피스텔 투기 수요를 잡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아파트처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오피스텔 가수요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중순쯤 발표할 가계부채 해소 대책에 부동산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는데, 여기에 오피스텔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오피스텔에도 대출 규제나 추가 과세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근본적으로 유동자금이 오피스텔 투기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오피스텔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정도 제한을 두거나 오피스텔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해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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