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낡은 공공청사 개발해 도심 임대주택 공급

주거.통신.부동산 안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으로 도심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5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30분 단축되고 부동산시장은 상황에 맞춰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통신.부동산 안정대책 등을 추진한다.

주거 분야는 매년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현재 6.3%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로 늘린다. 신혼부부 특화주택, 특별공급비율 상향 등 공공임대 물량의 30%인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전용 주택금융상품도 출시한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의 주요 도심지역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 건설단가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LH 등이 투자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매입임대리츠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된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 2만가구를 매입한 후 LH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해 수요가 많은 곳은 매입을 늘린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이고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와 함께 도시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1만가구를 임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집주인을 위한 세일 앤드 리스백(Sales & Leaseback)도 검토된다. 리츠가 집을 매입해 집주인에게 임대했다가 임대기간(5년)이 종료되면 되파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난 2013년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나와 2014년까지 운영된 바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