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6·19 '약발' 떨어진 부동산..'강력한 종합대책' 나오나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잠시 주춤하는가 했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요. 신규 분양시장은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분위깁니다.

일찌감치 약발이 떨어진 부동산 시장을 두고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추가 대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과연 어떤 규제가 어떻게 나올 지 전망해보고요. 그에 따른 시장 반응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시선을 한달 전으로 돌려볼께요. 6.19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주택시장을 진단했는데요. 우선 매매시장에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1. 2월 이후 상승 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2. 서울, 부산 등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시장과 비교는?

Q. 6.19 대책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나, 재건축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과열이 지속, 확산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 강구" 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첫번째로 내건 대응 수단부터 살펴볼까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하여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 시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현 추세대로라면 투기과열지구에 강남은 포함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Q. 강남이 지정된다면 시장 반응은? 어떤 그림 그릴 수 있을까?

Q. 다음으로는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신규 설정을 내걸었는데요.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10월 말부터 부산 등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예정이라고요? 정부의 시장 대응이 기존보다 빨라졌네요?

Q. 추가 대책에 대한 더 다양한 시나리오 그려볼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임사로는 이례적으로 부동산 통계를 제시해가며 최근 부동산 과열은 공급 부족 탓이 아니라 사실상 투기 력 때문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살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6월 23일 취임식 당시) :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습니다. 강남 4구에서만 무려 53%가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7.7일 기자간담회 중) :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다음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

보면요. 취임 당시 부동산 과열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침에서 7.7 기자간담회에선 발언 수위가 좀 누그러졌다가, 어제 토론회에서는 강력한 분위기를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Q. 앞서 김 장관이 말한 "집값 과열의 주범은 5주택 이상의 투기 세력 때문" 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김 장관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측은 과열 현상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Q.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산세 강화까지는 가능?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살펴보시죠.

[최종구 / 금융위원장 후보자 :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금융위가 할 일은 우선 증가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최 위원장, 신DTI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도입하고,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대출 규제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Q. 새로 도입될 규제의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신DTI가 도입되면 20~30대 젊은 세대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Q. 마지막으로요.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악재로 꼽히는 '금리, 공급과잉, 규제' 변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방향성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제시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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