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민의 선택 문재인 전임 국토연구원장 4인 인터뷰]"부동산 과열지역 묶고 지역특성 따른'맞춤형 정책'필요"

도시재생 소통으로 추진해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필요

보유세 강화·전월세 상한제 등
정부 규제 최소화 완급조절을

이규방 전 국토연구원장은 “새 정부에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가 강조돼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복심(腹心)보다 국토 전반을 이해하고 올바른 철학을 갖춘 인물을 국토부 장관에 앉혀 당면한 숙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정부 때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이정식 전 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강남 등 특정 지역에 휘둘려선 안 된다”면서 “과열되는 지역은 묶고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국토연구원의 전임 원장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부동산 시장에 ‘맞춤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일 헤럴드경제가 이정식(9대ㆍ1999~2002), 이규방(10대ㆍ2002~2005), 최병선(11대ㆍ2005~2008), 박양호(12~13대ㆍ2008~2013) 전 원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다.

▶도시재생은 소통으로=문재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전국의 700여 지역을 임기 내 재정비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토정책의 원로들은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식 전 원장은 “저소득층의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 도시재생이 저조했던 이유”라며 “주택도시기금 정부의 지원망을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은 “임대주택정책과 공동체 활성화가 맞물린 것”이라며 “지역간 차별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안배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방 전 원장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과 능력에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도록 지자체의 역량을 높이고, 중앙정부는 큰 그림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을 주도하면 획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는 “수직증축ㆍ용적률 등 낡은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최소화, 새 제도 속도조절=이규방 전 원장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돈을 많이 퍼부어서 개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최병선 전 원장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과녁을 정확히 맞히기란 힘들다”고 운을 떼며 “축적된 주택ㆍ토지 자료를 정비하고,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친 시장 개입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다.

주거안정대책은 실수요자 위주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경기부양책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양호 전 원장은 공급물량에 치우쳤던 시장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천장 뚫린 분양가는 상한제로 관리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선명성과 당위성을 보여주고자 당선인이 공약을 한꺼번에 실현하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택시장과 경제가 위축되면 정부의 행정력이 어려워지는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보유세 강화부터 전월세 상한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들이 많아 섣불리 규제카드를 내놓으면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후분양제와 임대차 관계 안정 등 당론으로 채택한 것들이 공약에 포함이 안 됐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참여정부 당시 집값에 대한 트라우마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졌다”면서 “국회의 동의부터 지역 주민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고려해 시장이 발맞출 수 있도록 급진적이지 않은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