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11·3대책', 부동산 시장 위축 불러왔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박성구
- 출연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Q. 1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강북권 주택 매매는 지난해 12월보다 40.9% 감소했지만 강남권은 48.6%나 줄어들었는데요. 아무래도 11.3 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 어떻다고 보십니까?

- 11.3 부동산 대책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은,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일반 분양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다. 시장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수준으로 예상 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청약에 대한 엄격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되면서 투기 수요가 잡히는 효과를 얻었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대출 규제도 본격화 되니 분양 업체들 압박을 느끼게 됐다.

- 과열된 시장을 식히자는게 정책 목적인데, 효과를 봤다. 관련 영향에 대한 성급한 평가는 아직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 그 동안 과열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들이 시장에서 효과를 낸 적이 없지만, 이번 11.3 부동산대책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 시장 자체가 내리막이었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많이 식었고, 정책효과를 얻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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