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검토

대출 質·과정 관리案 중 선택

가계부채 연착륙 시킬지 주목

정부가 선별적·맞춤형 청약 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주도했던 집단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13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현황이 담길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이 발표되는 오는 24일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특성에 맞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부채의 질(質) 관리 중심으로 갈지, 대출 과정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갈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차주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한 번 취급되면 평균 26개월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특성이 있어 부실 위험이 높고, 현실화되기까지 잠복 기간이 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도금 대출 시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이를 전체에 적용할지 선별적으로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차주에만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지난해 말 110조3000억 원에서 올 상반기 121조8000억 원으로 10.4% 증가할 만큼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연내 DTI 규제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이 모든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대출 조이기’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내년에도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상한선을 설정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 규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들 모두 신규 대출에 대한 규제일 뿐, 지난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DTI 규제 완화 이후 급속도로 풀렸던 대출이 지닌 부실 위험성은 남는다.

송인호 KDI공동투자정책실장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투기 수요나 부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사전 배제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집단대출 특성상 2017년 말까지 매년 3조∼4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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