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부동산 투기로 경기 부양 더는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확정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은 투기자금이 몰리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과 전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대상은 서울의 25개 구 전체와 과천·성남 등 경기도 6개 시, 해운대구 등 부산 5개 구, 세종시 등 37개 시·구다. 이들 지역은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개 구와 과천시는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고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분양권 거래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조정지역'의 85㎡ 이하 민영주택 당첨자는 3~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비세대주 및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 구성원은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아파트 청약이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이와 같은 대책을 두고 시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규제대상 지역이 늘어나고 규제의 강도도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는 신규 분양 쪽에 한정돼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의 진원인 재건축 투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으로 유휴자금이 흘러드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 역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향후 시장의 반응은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시장의 과열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1단계 대책에 이어 지역·주택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실기한 느낌이 없지 않다.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정부는 그동안 변죽만 울리는 '찔끔 정책'으로 오히려 투기꾼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우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투기억제 대책을 미적거린 데는 경제 전반이 어렵고 달리 돌파구도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만이라도 살려보자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주택시장이 투기판이나 다름없는 과열 양상을 빚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래된 심각한 경기 부진에 대한 타개책의 하나로 분양권 전매 제한 대폭 완화와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경기 부양에 나선 이래 점차 규제 완화의 폭을 넓혀 왔다. 그 덕분에 건설경기는 살아났고 경제성장률 증가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투기 바람에 편승한 경기 호조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너도나도 빚을 내 집을 사다보니 눈덩이처럼 늘어난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현재 1천250조 원을 넘어섰고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말에는 1천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면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소신을 이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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