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강호인 국토장관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6.1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집값 불안지역을 선별적·단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11.3 부동산대책은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며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올들어 서울 및 일부 지역 재건축 예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고 새아파트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거래 증가와 청약과열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어렵게하고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선별적·단계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며 "그 강도는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것"이라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방에서는 부산과 세종시를 집값 불안지역으로 선별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의 정밀한 분석을 거쳐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로 이상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별했다"며 "강남 일부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순위 조정,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한 조절을 유도하되 미분양 급증 등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선별적 관리를 하겠다"며 "분양보증 예비심사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택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1회성 종합대책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1회성 종합대책이 아니라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의 강도와 지역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지역별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으로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걸러내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쉬워질 것"이라며 "집값 불안의 확산이나 분양가의 과도한 상승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와 서민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용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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