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현 상황 '경제위기' 수준.. 민생 안정에 최선 다할 것"

[경향신문]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대내외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을 인식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일자리·주거·복지 등 모든 면에서 민생 안정시키는 데 가용 가능한 자원과 정책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2일 오전 청와대의 경제부총리 내정 발표 약 한시간 뒤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제부총리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임 내정자는 “경제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위험요인 대응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서 시작돼야 하며 확정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제고를 기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의 바탕 위에서 가계부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고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채 재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내정자는 특히 “경기가 어려울 수록 서민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면서 “민생의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과 정책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상황은 누가 혼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경제부처가 하나의 팀이 되어 경제운용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초이노믹스’로 상징되는 부동산 규제완환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임 내정자는 “LTV·DTI 완화로 이어지는 정책의 조정은 당시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 있지 않고 경기 여건 상 선택 가능한 정책이었다”면서 “이후 가계부채 급등 등 여러 리스크요인이 생기고 있고 이 리스크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 경제의 위기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 거시경제 정책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면서 “오랫동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대내외 위험요인, 경기 불안요인 등을 해소해 국민이 신뢰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제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속도에 있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경기민감업종·개별 부실기업의 처리·선제적 구조조정 등 세 트랙에 의해 일관되게 처리해 왔고 한번도 중단됨이 없이 추진돼 왔다”면서 “다만 경제에 지나친 일시적 충격 혹은 경제주체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속도와 일관성 유지되도록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저의 기본적 철학은 성장을 위해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지역별, 부문별로 여러 형태의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 혼재돼 있어 선택적으로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적시에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유일호 부총리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모습을 지켜봐 왔고 그런 노력에 부응해서 충분히 보좌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고 한다”면서 “남은 기간 중에도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소신껏 할 것이고 이제 내정된 데 불과하기 때문에 취임 시기까지는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부총리 도와드리고 위원장으로서 맡은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