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내년 9.8% 늘어 1,500조"

■현대경제硏 보고서, "저소득층 등 '맞춤형 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 연착륙 시켜야"

1,2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내년 말에는 1,5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10.6% 늘어난 1,330조원, 내년에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1,4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치로 보면 가계부채는 올해 1,360조원, 내년에는 1,5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4분기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26조원 늘어난 1,257조원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물가지수, CD금리, 주택가격지수, 가계부채 추이 등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한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됐다.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44%에 불과했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52%, 내년에는 15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가계의 차입 비용이 줄어들어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이고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도 지난 2010년 3.88%에서 현재 1.35%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4분기 현재 2.9%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4.4% 수준이다.

주택시장이 활황인 점도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가계부채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은 8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13.9%에 달한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2015년 4월 143.3포인트로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 1월 112.4포인트까지 뒷걸음질했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9월 134포인트까지 올라서 있다.

가계소득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4분기부터 가계소득 증가율은 0%대에 머물고 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소득의 부진이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계의 신용대출 중 생활비 및 부채상환을 위한 대출 비중은 2012년 40.1%에서 지난해 43.0%로 확대됐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는 생활비를 위한 신용대출 비중이 2012년 54.3%에서 지난해 61.6%로 7.3%포인트, 부채상환을 위한 신용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41.9%에서 48.0%로 6.1%포인트 상승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대책과 서민금융 제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