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집값상승 좀더 지켜봐야..필요시 추가대책"

10월, 11월 서비스경제전략·일자리 대책 추가 발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 전국적인 과열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맞춤형 추가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라운백미팅에서 "현재 서울 강남과 주변지역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과거 2006년, 2007년 부동산 시장 과열 당시에는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종의 차별화 현상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서울 일부 지역은 약간 과열현상이 있지만 전국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지방은 최근까지 하락하다 소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필요하다면 정책 옵션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하락을 우려해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하지 않는 것은 오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차관보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지 활성화가 아니다"며 "(앞서 발표한 8·25)정책이 내년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또 각종 지표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 가격상승은 호가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체결가를 봐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경쟁률도 높게 나오지만 실제 계약률은 낮은 경우도 있다"고 지표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런 각종 지표를 모두 포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대책발표에 대해서는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구조조정 이슈와 현대자동차 파업,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등이 우리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청탁금지법도 내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재정보강 10조원과 대형할인행사를 통해 대형마트 쪽에서 매출이 늘고 전통시장도 5~6%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4분기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경기관리와 구조조정인데 경기관리는 일자리에 포커스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내년 경제정책방향 작업을 하고 있는데 11월까지는 경기상황, 고용, 구조조정 이슈, 내년 현안 리스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실업률이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데 대해서는 통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추가 대책발표를 예고했다.

이 차관보는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지난 과거 두 정부의 통계를 보면 당시 청년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는 플러스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서비스경제전략과 4월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는데 4월 일자리 대책은 현재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며 "서비스경제전략은 10월, 일자리대책은 10월말이나 11월쯤에 다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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