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감남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하나?

이영현 2016. 10. 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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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양상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준비중입니다.

2011년 이후 없어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칫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수 있어 보완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저금리 기조속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 당 평균 4천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세가 과도한 지역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ㆍ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입니다. 각 지역의 시장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공급과잉으로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 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되는 등 부동산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매우 강력해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자칫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현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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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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