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옥죄는 금융당국..국토부 보조 맞추나

분양권 전매제한·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거론 일각선 시기상조론 제기, "시장침체 고려해야"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2016.10.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과 중도금 집단대출을 옥죄면서 국토교통부도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과열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시장의 공급과잉과 투기과열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강호인 장관은 이날 국감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주택 분양이 이뤄진다면 2~3년 이후에는 공급 과잉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금융당국 주택자금 옥죄기 본격화…국토부 추가 대책 가능성 높아져 최근 금융당국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주택자금수요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금융권을 통해 부채총량관리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19일부터 대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돼 사실상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대출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증가세가 가파른 중도금 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심사 잣대를 한층 깐깐하게 들이대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난 5월 이후 분양한 수원 호매실, 화성 동탄2, 하남 감일, 시흥 은계, 부산 명지 등 6개 지구의 공공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중단된 상태다.

한 전문가는 "8.25대책의 경우 가계부채를 주제로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공조한 주택정책이 나왔다"며 "금융당국이 주택자금 조정에 나선만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선 국토부도 추가정책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계사무소 벽면에 아파트 매매 가격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 2016.8.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거론 먼저 주택 과잉 공급에 대안으로는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청약 1순위 조건 강화가 거론된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투기과열을 해소하기 위해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나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지만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전무한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 1가구로 줄어든다.

투자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해선 초과이익환수제의 조기 부활이 급부상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더 많았다. 이런 이유로 초과이익환수제는 2013년 유예가 시작돼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부동산 시장 전반 침체 고려해야"…억제책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문제는 언급되는 정책 모두 자칫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8.25대책이 나온지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추가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정책 효과의 추이를 지켜보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8.25대책 등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정책은 주택공급 억제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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