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당분간 부동산 가격 급격한 상승 없을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건축을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 축소를 담은 8·25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신규 선분양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이걸 잡아서 가계부채를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른 것이 (8·25 대책) 때문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재부 산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동안 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꼭 집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발언의 취지를 묻자 "재정정책을 쓸 만큼 썼다는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정부가 경제 확장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더 완화적이고 확장적으로 가야 하느냐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목소리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생각보다 오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정국 기자jungkoo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