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DTI 60% 기준 유지..집단대출엔 적용 어려워"

국제금융기구 등에서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재의 DTI 60%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 적용되는 DTI 기준과 비교하면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며, 실제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에 대해선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DTI 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했습니다.

당초 LTV와 DTI 완화 조치는 1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돼 내년 7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DTI 한도 규제 60%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임 위원장의 오늘(6일) 발언은 IMF의 이런 권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셈입니다. 

박민하 기자mhpar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