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초이노믹스 이전보다 저소득층 가계대출 2~4배 증가"

박근혜 정부 들어 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이후 월평균 가계대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 별로 저소득층의 월평균 가계부채가 3배로 껑충 뛰어올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은행·비은행권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DTI를 완화한 201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24개월간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8개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체 66조2000억원으로, 월평균 2조7500억원에 달한다.

LTV·DTI 완화 전인 2012년 말부터 2014년 7월 까지 19개월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25조8000억원으로, 월평균이 1조3600억원이었다. LTV·DTI 완화 이후 월평균 가계대출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소득수준별로는 특히 저소득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월평균 가계부채가 2100억원에서 7100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연 소득 3000만원~6000만원인 중소득층의 5100억원에서 9500억원으로 2배 정도로 뛰었고, 연 소득 6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6300억원에서 1조87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감소세를 보이던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역시 LTV·DTI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 이전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총 36조9000억원, 월평균 1조9421억원이 감소했으나 완화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1조7000억원, 월평균 4600억원이 늘었다.

김 의원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 정책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만 급증시켰다.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계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소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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