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행복주택, 청년의 미래위한 터전돼야

작년 10월 송파 삼전 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첫 입주 행사를 마친 뒤 서울의 4곳에서 847호가 입주를 마쳤다. 평균 경쟁률도 10대 1을 넘어 행복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기를 보여줬다. 금년에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도 주목받는다. 가좌역 행복주택은 시범지구 1호로, 철도부지를 활용한 최초의 행복주택 사업이고 대구 혁신도시 행복주택은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다.

행복주택 도입 초기에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 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행복주택이 초기의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지역사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했다. 민ㆍ관이 협력하는 입지선정 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자체 공모 등 지자체 참여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국민제안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고자 노력해왔다.

둘째는 단순히 주택공급 차원이 아닌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려 했다. 요즘 지자체장의 고민은 당연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지역까지 정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산업단지내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젊은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기업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

셋째는 행복주택과 함께 지역에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도 공급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해소된다는 점이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한 기존의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은 청년세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으로서 행복주택이 기여할 몫은 매우 크다.

대학생에게 특화된 서울 가좌지구는 전체 세대수의 50%를 대학생에게 제공하고 도서관 등 대학생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신혼부부 특화 행복주택단지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서울 오류, 하남 미사 등 5곳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선정됐고 향후 1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세대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과제가 되면서 행복주택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크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화로 인해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청년세대는 저축여력이 감소하고 자산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가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청년세대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우울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파급된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지자체들이 행복주택 을 반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반감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주택이 공급되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바라보기를 기대해본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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