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정부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LTV·DTI 환원 계획없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5일 정부합동으로 내놓은 가계부책 대책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정부가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할 경우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이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매제한같이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보다는 공급을 조절해 가계부채 급증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질의응답)이 차관보와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Q.전매제한은 왜 포함 안 됐나.

A.(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다.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전매제한을 하면 둔탁한 규제다.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조절했다.

A.(이문기 국토부 정책관) 전매제한은 주택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데 최근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관망세다. 신규 청약시장을 보면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과열이지만 지방은 아니다. 시장 상황을 볼 때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하고 단기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주택시장이 경착륙으로 갈 수 있어 전매제한은 검토 안 했다.

Q.집단대출에 대한 소득 심사 의무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A.(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앞으로는 창구지도보다는 조금 더 의무화된 규정을 통해서 은행들이 소득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또 부분 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스스로 중도금 대출에 대해 우량사업장 위주로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도금 대출을 100% 보증해 주다 보니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Q.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분양을 조정하는데 이미 공급이 많이 된 상황에서 뒷북정책 아닌가

A.(이문기 국토부 정책관) LH 공급 택지는 올해도 작년 대비 58% 수준으로 공급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적게 할 것이다. 공공택지는 전체 택지의 30%지만 민간 택지보다 빨리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조절 수단이 될 수 있다.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인 공급을 관리하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Q.주택공급 물량을 줄이면 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 조절될 것으로 보이나

A.(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과거 과소공급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한 상황이라 보인다. 현재 분양 물량이 많다고 해서 전체 시장 공급 과잉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토지매입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 과거 평균치인 30만호 수준으로 서서히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급격하게 적용하면 실수요자에게 제한을 줄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하겠다.

Q.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는지.

A.(도규상 금융위 국장) 현재 완화할 계획이 없다. LTV와 DTI는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최근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다. 반면 비은행권 LTV와 DTI는 강화됐다. 따라서 LTV와 DTI 합리화로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Q. 기존 사업계획 승인받고 미착공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A.(이문기 국토부 정책관) 승인받으면 60%는 당해 연도에 착공한다. 숫자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사업계획 승인 나도 지금 5년 동안은 살아있다. 5년 동안 착공 안 하면 취소된다.

Q.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언제 도입하나

A. (도규상 금융위 국장)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저희가 예측 못 한 수준으로 가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선분양 시스템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Q.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 없다고 했고 금융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A. (신호순 한은 국장) 이 총재의 언급은 최근 가계대출이 집단대출과 비은행 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오늘 발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한은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A.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총재 말씀은 기존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있었는데, 다른 측면에서 총량으로 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2금융권 느는 것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고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