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9억이상 아파트 보증 중단..하반기 경제대책 변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달부터 집단대출 규제 강화
하반기부터 9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사가 신용으로 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은행 등에서 중도금을 빌린 뒤 계약자에게 연결해주는 것이다. 건설사가 한꺼번에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집단대출'이라고 부른다. 공사가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다.
28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 수분양자 1명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HUG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을 1인당 2건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주택을 분양받을 때 1인당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고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는 7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가 이처럼 집단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인기 지역의 청약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HUG의 분양보증제도도 개선된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했을 때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고자 HUG가 보증을 서는 제도다.
HUG는 지난 2월 미분양이 우려되는 전국 23곳에 대해 두 차례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참고하고 주택업계·부동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분양보증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 취약층 중심의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대책은 강화한다. 전월세 전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중인 월세대출의 대상을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 수급자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는 한편 대출 취급은행은 1곳(우리은행)에서 6곳(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규모를 올해 7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더 늘리고 유한책임제를 도입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로 맡긴 주택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 방식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상환의무가 한정되고 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서민층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의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전환한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의 출·융자와 입주예정자가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올해 1000가구 시범 공급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60㎡ 또는 3억원 이하 아파트 1000가구를 매입한 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가구에 임대한다. 국토부는 8월 신청 접수 받아 10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다. 전체물량의 70%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가운데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지로 선정해 이달 공개한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신축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을 추가해 2017년까지 입주물량을 1만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5000가구 늘린다.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 세제지원이나 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 서비스 육성방안은 다음 달 마련해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원금 없앴더니 '경쟁'부활..'스마트폰 1+1'파격 마케팅
- 1회 충전으로 110km.. 1600만원대 전기차 나왔다
- 시청하기 불편한 '커브드TV'.. 몰입감이 오히려 장애?
- 반바지 출근·'OOO님' 수평적 호칭..'이재용식 인사혁신'
- 심박측정 스마트웨어, 밴드·시계 등 웨어러블과 비교해보니..
- 러시아, 우크라 미사일 공격… 심각해지는 전황
- "文 정부 빚잔치 후유증, 재정준칙 도입 필요"…與 `이재명식 포퓰리즘` 겨냥
- 세금 안내려고 코인까지 동원… 국세청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
- LG화학, 美 엑슨모빌과 리튬 공급 업무협약… 최대 10만톤 확보
- 이광형 총장 연임 도전하나… KAIST 총장발굴위 본격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