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값, 1년 사이 28% 폭등. 각종 공공사업 차질 부작용 속출
국토교통부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의 부담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결과 제주의 개별공시지가가 작년해와 비교해 28％가량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인 이 상승률은 12.46％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2.2배 수준이다. 제주도로서는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제주시(공시대상 31만여 필지)와 서귀포시(〃 22만여 필지)의 땅값은 지난해와 견줘 각각 평균 28.5％, 25.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에서는 제2공항 예정지역으로 선정된 성산읍 지역이 35.5％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인근지역인 표선면이 35.3％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성산읍 온평리는 57.9％의 상승률을 기록, 전체적인 땅값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땅값이 오르면서 동시에 집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이처럼 땅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제주가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주해오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제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순유입 인구(전입자 - 전출자)는 2010년 437명, 2011년 2343명,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7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제주의 인구는 지난해 6월 63만명을 넘어선 뒤 불과 반년 만에 12월 31일 기준 64만1355명을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3％ 이상의 인구증가율이라면 올해 말 제주인구는 66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방세인 취득세 징수액이 늘어나는 반면 토지주의 세부담이 급증하고 각종 공공사업도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부문 취득세로 총 3402억원을 징수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나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땅주인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년보다 27.77％ 오른 제주의 땅 주인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도 작년과 견줘 30％ 가까이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종 공공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공항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항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애초 145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두 배로 껑충 뛰었다. 또 제주시는 내년부터 19개 동 지역의 배기량 1600㏄ 이상 중형자동차 등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시행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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