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임대 등 주거안정방안 발표..시장 반응은 "글쎄"

[9·2대책]"개별 대책 하나로 모아둔 것 불과..전세난 해소 실효성 없을 것" "정부 대책 이젠 기대감도 없어"..일부 정책 불신도 엿보여

(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정부가 리모델링 임대 도입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대책이 대부분 국지적인 것들이어서 날로 심해지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세난 해결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불신도 감지됐다. 한 공인중개업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은 어느정도 획기적이었고 성공도 거둔 데 반해 주거안정 정책은 규모나 지원면에서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대책도 임대주택 공급 등 개별 정책을 묶어 발표하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중산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5000가구 확대하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해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정부의 새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든데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원구 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전세난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제 시장에 영향을 끼친 적은 없었다"며 "이번 대책은 대학생 등 1인가구 지원에만 집중돼 있어 전체 시장에 효과를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대한 반응도 엇갈렸다. 국토부는 노후주택을 개량해 시세 50~80% 수준으로 8~20년 동안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리모델링비용을 1.5%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50가구를 개량해 총 900가구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고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는 사업인 만큼 참가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적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공 30년만 돼도 주택을 개량하거나 다시 짓는 상황에서 12년 동안의 임대료를 모두 지불해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사업구조는 메리트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동구 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저금리 시대인 만큼 스스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개량한뒤 시세만큼의 임대료를 모두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범사업 참여에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이라기엔 기존 뉴스테이 정책 확대나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천구 L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정책이 가장 눈에 띈다"며 "세입자들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몇가구를 내놓는 것보다 전체 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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