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주거안정대책]내년에 '뉴스테이' 2만 가구 추가 공급

서울 영등포 등 공급촉진지구 5곳 지정재무적 투자자(FI)의 사업 참여 적극 유도뉴스테이 모자 리츠 도입 및 AMC참여 활성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을 내년에 2만 가구로 늘리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공급 목표(1만 가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올해 말까지 서울 영등포 공장부지 등을 포함한 50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뉴스테이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연내 1만 4000가구에 대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중 6000가구는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지를 활용해 9월과 11월에 각각 1300가구와 2700가구 등 총 4000가구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내년에는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5000가구는 서울 영등포 공장부지(1만 5000㎡·500가구) 등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5곳을 지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서도 4000가구 안팎을 공급하고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된 광주광역시 누문지구(11만 1000㎡)에서도 300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뉴스테이 공급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민간이 200가구 이상 뉴스테이를 공급하면 해당 지역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재무적 투자자(FI)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순위 우선주 출자(기금과 동 순위 또는 선 순위)를 허용키로 했다. 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뉴스테이 모자(母子) 리츠를 도입하고 모 리츠의 주식상장과 P-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도 추진한다.

은행의 투자 유도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부분이 50% 이상 출자한 임대 리츠에 은행이 대출을 하면 대출금의 0.3%인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해서는 LH 부지 공모를 위한 리츠 컨소시엄 구성시 AMC가 주도해 시공사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MC가 운용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취득제한도 현행 10%에서 20%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관계·하위 법령을 최대한 빨리 정비하고 후속 작업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