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불 지폈지만..최경환호 갈 길 첩첩산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한 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돼 간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경제 주체들의 ‘세월호 사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줄줄이 쏟아냈다. 일단 경제에 활기가 돌게 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 설득이라는 관문을 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사령탑으로 취임했다. 지난 6월13일 내정된 직후 부동산 규제를 철에 맞지 않는 옷으로 비유하며 규제완화를 시사했던 그는 취임 일주일여 만인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부동산 규제완화뿐 아니라 기금 등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40조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지난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3대 패키지’로 불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이익이 가계에도 흘러가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 부총리가 이처럼 경제활성화에 매달린 것은 취임 당시 경제 상황이 세월호 사고로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약하게나마 이어지던 경기회복세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내수는 큰 침체에 빠졌다.

일단 새 경제팀의 노력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는 3년 만에 2060선을 돌파했고,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6월 1주차에 627조3488억원에서 이달 1주차 631조3389억원으로 두 달 만에 2조9901억원 불어났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현 정부의 ‘1기 경제팀’이 가장 애를 먹었던 입법 문제를 2기 경제팀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만들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