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규제 대폭 완화 두고 정부, 학계 엇갈린 전망

[최경환노믹스]政 "가계부채 증가 없이 질적 개선 기대" vs 學 "가계부채 질 악화로 경제 전체 악영향"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조정 등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두고 정부와 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계 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학계에서는 가계 부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정부 "가계부채 질적 개선 될 것"

정부는 지난 24일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부터 LTV와 DTI를 금융업권과 지역구분 없이 각각 70%와 6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5억짜리 집을 산다면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들만 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집이 있어도 기존 집을 팔기로 한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장년층과 은퇴자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됐다.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자산은 변함이 없지만 빚을 내는 더 쉬워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로 이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가계부채 중에서도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대부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비은행권 대출과 취약계층(대출) 부분인데 이번에 (은행권보다)15% 추가 대출이 가능했던 제2금융권 규제를 삭제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면에서는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완화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발 더 나아가 금융위는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 '내수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계건전성·소득증가→근본적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란 청사진까지 내놨다.

◈ 전문가들 "저소득층 가계 부채 증가 가능성"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대책이 가계 부채 규모를 늘리고 가계 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결국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해 가계 붕괴와 은행 등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대 김수행 교수 등 경제·금융학자 70명은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든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가계와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고 이는 또 다시 경제상황을 각화시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LTV 50~60% 구간 대출자가 약 94만 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가계부채 문제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도 "전면적인 LTV규제 완화는 주택가격을 어느정도 상승시킬 수 있지만, 규제완화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폭의 확대와 비교할 때 이점이 크지 않고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에 의한 거시경제의 변동선 위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도 "DTI 완화를 통해 소득이 적은 계층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