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재건축 규제 완화 긍정적"
2014. 2. 19. 11:51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 확대 등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도심 유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는 도심 임대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헐값에 집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주택 재구매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어 저가 급매물 소진이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방향성은 맞지만 강남 재건축이 들썩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란이 다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114는 민간임대사업자나 리츠를 통해 임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임대업자에게 일정기간 저렴한 임대료 책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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