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매수·전세난 해결 미지수,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돼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효과는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키로 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얼마나 큰 파급력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오랜기간 유예돼 온 터여서 양도세 중과 폐지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전달하는 온기는 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주택 매매로 얻는 양도소득에 대해 2주택자는 최대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폐지가 확정되면서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6~38% 범위 내의 기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기대감 높지만 효과는 글쎄"

12월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우선 연말을 기점으로 얼어붙을 수 있는 매수심리를 녹일 수 있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서울 반포동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시적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 연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당했다"면서도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된 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업계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도 "강남, 서초 일대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다수 있지만 집을 추가 구입할 여력이 있는데도 중과가 유예되는 상황에서 머뭇거렸던 게 사실"이라며 "이들 상당수가 매매에 뛰어들면 그동안 이어져온 거래공백을 다소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상당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혜택이 종료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만으로 무주택자들의 신규 매수가 늘어날지, 전·월세 문제해결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양천구 목동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폐지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전세난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노원구 중계동 M공인 관계자도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주택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상당해 부동산의 미래 불확실성을 잠재울만한 완충재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부양책 더 나와야"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대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계절적 비수기에 정책 불확실성이 만연한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만으로 거래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공유형모기지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까지 뒷받침돼야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든 폐지되든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만 안내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폐지 하나만으로 거래가 부진한 기존주택이나 미분양이 당장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는 물론 전세 세입자까지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줘야 주택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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