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해 부동산정책은 '낙제'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주택매매 활성화, 전·월세시장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렸다.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됐다. 전셋값은 오랫동안 이상 급등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70주 연속 상승했다. 올해만 6.04% 올랐다. 반면 아파트 매매값은 0.5% 오르는데 그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았다"고 단정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탓이 컸다. 정치권은 대다수 대책안이 일몰될 때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 약발 먹히지 않는 부동산 대책

정부는 올해 4·1, 8·28, 12·3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4·1대책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양도세 한시면제 등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담은 고강도 정책이었다. 세제와 규제의 빗장을 확 풀었다. 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주택거래는 17.5% 늘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도 올랐다. 하지만 약발은 2~3개월 지나자 사라졌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탓이다.

8·28대책은 전월세 안정화와 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책 발표 후 3개월간 주택 거래가 소폭 늘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후속조치가 없다보니 정책 기대감이 약해진 것이다. 12·3후속조치는 공유형 모기지 확대 정책을 담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아 소비자 기대심리를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대책 발표 뒤 바로 실행했어야 했다. 3~6개월 지나도 지지부진하다보니 정책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 설익은 대책 남발

설익은 대책 발표도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깍아내렸다. '목돈 안드는 전세' 등 전세 안정화 대책은 집주인과 임차인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의 대출 실적은 410건 256억원(11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I'은 사실상 중단됐다. 집주인들이 '목돈 안드는 전세I'을 기피한 탓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고 말했다.

행복주택도 반토막이 났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도심 유휴부지에 반값 임대주택을 지어 도심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당초 국토부는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대에 부딪혀 이달 초 14만 가구로 공급량을 줄었다. 이 와중에 공사비 과다 책정 논란도 빚어졌다.

이남수 팀장은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일부 정책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지만, 행복주택과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시장과 완전히 괴리된 정책으로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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