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동산 세제혜택 종료, 6개월만에 찾아온 거래절벽 공포

"정부 부동산 대책 약발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벌써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이 끝나니 답답한 상황이에요."

서울 순화동의 M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연말 각종 세제혜택이 끝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눈치였다. 취득세 인하 효과와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본격 시행되면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로 반짝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말까지 각종 세제혜택이 끝나면 이과 마찬가지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기간엔 거래가 늘다가 이후에는 거래가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에도 취득세 감면이 끝나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었다.

당장 연말까지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등이 끝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이들 혜택이 동시에 끝나게 되면 거래절벽 발생은 물론 미분양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한다. 실제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난해 말 7만4835가구까지 쌓였던 미분양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6만4433가구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제 혜택은 주택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4932건으로, 지난달 보다 5.9% 감소했다.

양천구 목동 M중개 대표도 "현재로는 이들 세제혜택이 끝나면 거래가 끊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며 "자칫 전세가격만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도 문제다. 다주택자의 혼란 가중은 물론, 주택구매심리 위축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의 경우 기존 주택보다는 분양물량에 영향을 더 미치는 만큼 미분양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조치가 국회를 통과해야 다시 거래가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책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하고,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특징이 있어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는 급매물도 사라진 상태라서 쉽사리 거래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유형모기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거래절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현재보다는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주택 거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유형 모기지 등 거래를 유도할 만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 급격하게 거래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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