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심대출' 새로 나온다..이자 낮추고 보증 강화

[12·3 부동산후속조치]은행이 상품 팔고 대주보가 전세금 원리금 상환보증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12·3 부동산후속조치]은행이 상품 팔고 대주보가 전세금 원리금 상환보증]

국토교통부가 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인 '목돈 안드는 전세Ⅱ'의 기능을 보강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한다.

이 상품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했다.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 안드는 전세Ⅱ 연계 상품을 판매하면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해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에게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한다. 이와 동시에 해당 상품 취급 관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반환채권을 기초로 보증을 서면 은행이 세입자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세입자는 자기자금과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돌려준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연 0.4%)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깡통전세 등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연 0.197%)을 들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연 0.247%의 보증료만으로 전세자금 조달뿐 아니라 계약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 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 받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은 평균 3.7%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 1억5000만원을 끼고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225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보다 쉽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어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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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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