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취득세 인하 소급시기 국회결정 따를것"

與 김태환 "8·28 대책 정부 믿고 주택구매, 내년 1월1일 적용은 말도 안돼"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與 김태환 "8·28 대책 정부 믿고 주택구매, 내년 1월1일 적용은 말도 안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적용시기에 대해 "8·28 대책의 법적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의원들과 조찬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28일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담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소급적용 시기가 논란이 돼 왔다. 정부에선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정부 발표 직후 집을 산 구매자들은 취득세 인하혜택을 볼 수 없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로 소급일을 정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 장관은 "정부는 당연히 법적 신뢰성, 시장 안정성, 대책 실효성을 거두도록 초점을 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논의해 왔다"며 "안행부장관 입장에선 무엇보다 국민에 중심을 두고 시장 안정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의원님들과 논의해 결정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협의 경과에 따라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가급적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영구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정말 큰 문제"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9월과 금년 9월 주택구매 실적이 약 40%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8.28 대책을 발표하니까 (주택을) 구매한 것이 작년대비 40% 차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구매했단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꼭 발표일로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장관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랑 상의를 해달라"며 "오늘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황영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도 "1월1일부터 인하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저희 의원실에 국민으로부터 비난전화가 빗발쳤다"며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위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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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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