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이젠 국회도 정부, 함께 책임 물어야"

[정치리스크 해법]"국회로 파워시프트..광의의 정부로 인식하고 책임 물어야"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정치리스크 해법]"국회로 파워시프트…광의의 정부로 인식하고 책임 물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DB

국회로의 지나친 파워시프트(권력 이행)에 대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쓴 소리를 날렸다. 국회에 힘이 몰리는 만큼 국민들이 국회도 광의의 정부로 인식해 행정난맥에 대해 똑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30일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두 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놨는데 법적 뒷받침을 안 해주니 하나도 발동이 안된다"며 "국민들이 행정부만 정부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입법부도 광의(廣義)의 정부로 인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진화가 대단히 빨리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행정부에 재량이 많이 주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처럼 중요 정책결정권한이 입법부로 많이 가 있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국회로 파워시프트 때문에 정부 정책결정 과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했다. 국회의 지나친 권력행사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매년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국회가 정부에 이런 무차별적 감사권을 매년 행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우리 정치구조 상 국회가 항상 행정부를 감시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국정을 올스톱시키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서야 되겠느냐"며 "개혁한다 항상 말은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막상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윤 전 장관은 국회와 행정부 간 관계설정에 있어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치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전세계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비용을 어디까지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복지공약이나 포퓰리즘이 나타나는 만큼 정치와 경제를 엮어 포괄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부총리에게도 적극적인 국회설득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부총리와 국무총리가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알릴 것은 확실히 알려야 한다"며 "신념과 용기를 갖고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하는데 첩첩산중의 난제가 많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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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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