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정책 신뢰 위해 필요"

정부 8.28대책 발표부터 소급적용 추진 "정책 신뢰를 위해 소급적용 당연"

[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정부 8.28대책 발표부터 소급적용 추진 "정책 신뢰를 위해 소급적용 당연"]

　취득세 영구인하를 전월세대책 발표시점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도 소급적용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분위기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근 취득세 영구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28일 이전으로 적용해 제출해달라고 안전행정부에 요구했다.

　안행부는 지방세수 보전 여부가 중요하므로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도 예비비 등 지방세수를 추가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전월세대책 발표시점인 8월28일로 소급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처음부터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선 소급적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따지기에 앞서 정책의 신뢰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취득세 영구인하를 대책 발표 시점으로 소급적용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최근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상승한 데는 8·28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가 한몫 했는데 정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 발표를 믿고 집을 구입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발표일을 소급시점으로 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앞서 4·1대책도 발표일로 소급적용을 했기 때문에 8·28대책 역시 소급적용 될 것으로 믿고 거래를 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거래절벽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려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역시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8·28대책이 어차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국회통과 시점보다는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급적용을 논하는 것보다는 빨리 시행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4·1대책은 발표일로, 지난해 취득세 감면은 상임위 통과일로 소급적용했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표 이후를 소급 시점으로 삼는 게 가장 적당하겠지만 언제가 돼든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부동산 관계자도 "소급적용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는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정책 발표 때마다 적용시점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뢰회복을 위한 비용부담만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따라 9~10월에 거래가 완료돼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건 실효성도 없고 정상적이지도 않다"면서 "하지만 정책 발표자들이 명분과 신뢰를 얻으려면 소급적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영구인하의 소급적용은 앞으로 정부가 유사한 조치들을 내놓을 때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는 게 민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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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 yu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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