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대책 "상당히 창의적"vs"부자위주..엉뚱"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8.28대책 핵심,전세- > 매매 전환-취득세 인하로 서민에 큰 도움-사실상 대출없는 내집마련 가능-전월세상한제, 도입시 폭등 우려

<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대책 TF 공동위원장 >-8.28 전월세대책,재탕삼탕 불과-지방재정 대책後 취득세 낮춰야-손익형모기지, 하우스푸어 양산-전월세상한제 다수 선진국 채택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정책위부의장), 문병호 민주당 의원(전월세대책 TF 공동위원장)

지금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솔깃한 소식이 있습니다. 흔히 요즘 전월세 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취득세를 인하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해 주고 또 소득공제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8.28 전월세대책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야 양당을 연결해서 각 각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문병호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임미현 > 먼저 이번 전월세 대책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죠. 가장 핵심은 뭔가요?

◆ 나성린 > 이번 전월세 대책은 현재 전월세 불안 등의 근본원인을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수요가 늘어난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유로 전세의 공급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를 줄이고 또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고 또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수요를 줄인다는 말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취득세율 인하라든지 또 생애최초구입자를 위한 장기 모기지 공급확대 이런 것이 핵심이고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부담을 당장 좀 낮춰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또 주택바우처 도입 등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 임미현 >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죠. 먼저 취득세 영구인하, 그동안 물론 꾸준하게 제기는 돼 왔는데 이번에는 6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2%, 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로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이죠?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 나성린 >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책 중에서 취득세인하가 핵심적인 건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몇 차례 해 왔는데 일몰이 돼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날부터 이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 임미현 > 소급적용도 가능할까요?

◆ 나성린 > 소급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어떤 정책이 긴급한 정책일 경우는 국회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정부가 발표한 날로 소급적용을 보통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9월내로 빨리 통과되고 야당이 동의해 주신다면 7월 1일까지 소급적용도 가능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 하지만 이번 취득세 인하가 생각보다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몇 차례 인하했지만 여기에 좀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낮게 적용 받았던 그만큼의 세율 이게 아니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들것 같거든요?

◆ 나성린 > 그래도 취득세는 서민들이 집을 이사할 때 굉장히 큽니다, 액수가.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이게 6월말에 종료가 됐는데 6월 달에는 아주 주택매매가 급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종료가 되니까 7월 달에는 또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했다 말았다 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해서 특히 서민 중산층이 집 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임미현 > 당장 거래할 때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나성린 > 네.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 집값만 겨우 대출해서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딱 집을 사고 나면 취득세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나오거든요.

◇ 임미현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눈에 띄는 게 역시 수익공유형, 또는 손익공유형 모기지입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좀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나중에 팔았을 때 수익을 서로 공유하거나 손실을 공유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 값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품. 맞습니까?

◆ 나성린 > 그렇죠. 그런데 모기지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소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20년 이상 걸려서 천천히 원리금을 갚는 장기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새로 도입한 수익공유형모기지나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이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 중산층으로 하여금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두 가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임미현 >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공공재인 국민주택기금을 특정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주는 거라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대출을 통해서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빚내서 집사라 이걸 조장하는 것 아니냐. 또 나중에 지금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이걸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나성린 > 특정대상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안정적 주거공간을 희망하는 집 없는 서민층입니다. 이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것은 절대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창의적인 제도다. 여태까지 한 번도 도입해 보지 않은. 만약에 저걸 도입하지 않으면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전월세 값 폭등을 우려하면서 계속 전월세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그런데 이 두 제도는 사실상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물론 대출을 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전월세보다 아주 낮은 금리로 사실상 전월세를 사는 제도죠. 전월세 폭등을 우려하지 않고 전월세를 사는 제도인데. 그러다 만기가 되면 자기 집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손익공유형모기지 제도의 경우에는 대출 없이 지분투자를 받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40% 지분투자를 받고, 집값이 내려갈 때는 또 기금이 손실을 분담해 주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 임미현 > 이게 혹시 수익이라든지 손해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 나성린 > 가격 조작은 쉽지가 않죠. 시장에서 가격 조작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임미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가을 전월세 시장이 난리인데, 이게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나성린 > 주택 매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입니다.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 효과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는 전세수요가 얼마나 매매수요로 전환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4.1 부동산시장 후속조치들이 빨리 마무리 돼야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또 이번에 도입하는 취득세 인하 같은 것들을 민주당이 빨리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미현 >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성린 > 전월세 상한제는 저도 전세를 지금 두 군데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도 살고 있고 부산에도 살고 있는데, 이게 심정적으로 도입하면 전월세가 폭등이 멈춰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한번 해 봤지만 이걸 도입하게 되면 미리 집주인들이 전월세 값을 올려버립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 임미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대책TF 공동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 임미현 > 정부 여당이 내놓은 전월세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 문병호 > 부자들 위주의 정책이고요.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는 엉뚱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재탕, 삼탕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전월세 대책.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전월세 수요를 주택매매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 문병호 > 일단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자를 싸게 빌려주고 세금 부담을 덜어줄 테니까 집을 사라'는 게 이번 정책의 큰 골격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집을 사기 싫어서 안사는 게 아니고, 첫째는 살 돈이 없고요. 그리고 전세공급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저희 진단인데요.

취득세 인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것이 기본입장인데요. 다만 지금 지방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취득세가 지방재정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취득세만 인하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 임미현 > 보전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 문병호 > 네. 취득세 인하를 얘기하신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취득세만 내리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이번에 다주택자들도 취득세 인하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문병호 >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다주택자들하고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 돼 온 부자감세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임미현 > 그렇다면 서민들에게는 그다지 큰 혜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문병호 > 일부 혜택은 있을 걸로 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만 확실하게 마련해 준 다음에 상의한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수익공유형 또는 손익공유형 모기지 입니다. 결국 '1% 내외의 파격적인 금리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 문병호 >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 경제상황이 주택가격이 하락추세고요. 또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상황에 맡겨야 될 문제지, 정부가 지금 빚을 싸게 해 줄 테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라, 이렇게 부추길 상황은 아니죠.

만약에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집을 산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국민주택기금도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은 정부정책으로 적절치 않다. 그건 시장상황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 아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창의적인 대책' 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반면 문 의원님은 이런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결국은 빚을 내서 집 사게 하는 거기 때문에 후폭풍 내지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문병호 > 그렇죠. 당장에 집을 사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길게 보면, 결국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정책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건 하우스푸어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임미현 >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월세 상한제가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문병호 > 이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전월세 상한제는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입니다.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선진국에서 대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경제당국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당국에서 자꾸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면 전월세 값이 폭등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89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도 그 때 1년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했거든요. 그때도 정부당국이 그렇게 했을 때 폭등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집값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절대로 폭등하지 않고요.

또 제도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는 정부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조율해 두면 전월세 폭등 현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은 지금 현재 전월세 폭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일부에서, 특히 정부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취지는 충분히 좋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어서.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시장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규제를 할 경우, 시장 왜곡을 가져오고 오히려 공급을 줄여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문병호 > 민주당하고 정부정책하고는 완전히 포인트가 다른데요. 저희는 지금 전월세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을 하고 법이 규제를 해야 한다. 오히려 매매시장은 시장상황의 순리에 맡기고,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규제도 하고 법도 만들어서 좀 제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미국도 이런 정책을 대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자제한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부당국에서 이자제한법을 시행하면 정말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출 못 받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는데요. 결국은 이자제한법을 시행했는데 역효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큰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임미현 > 급격하게 전월세 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말씀?

◆ 문병호 > 일단 법이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게 제도를 설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전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상한제를 도입해서 이번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아까 나성린 의원이 '민주당은 추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빅딜 가능성도 있습니까?

◆ 문병호 >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문제는 전월세 대책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목구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혀 관계없는 정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양도세를 많이 거둬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려면, 지금 다주택 가지신 분들이 한 채는 살고, 나머지는 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임미현 > 임대 내놓고 있죠.

◆ 문병호 > 네. 임대를 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일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 제도도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상당히 배려해 주는, 그러니까 중과를 안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폐지하는 정책에 그런 전제가 있을 때, 저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임미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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