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부동산대책은 부자본색, 재탕삼탕".. 민주, 전월세상한제 도입해라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28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마련한 전월세 대책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다.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의 실행 여부가 미지수다. 결국 민주당이 줄곧 주장하던 전월세 상한제를 정부와 여당이 받는 지 여부에 8.28대책의 성과가 좌우될 전망이다.

8.28 대책 발표 직후 민주당은 "부자본색, 연목구어, 재탕삼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우선갱신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공언까지 했다.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대책TF 공동위원장은 29일 "전월세 상한제는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라며 "경제당국이 자꾸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면 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과거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평균 (전셋값이) 15% 올랐는데, 수도권에선 40~50% 올랐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장기적으로는 안정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집주인들이 미리 전월세값을 올려 분명 폭등하는데 이를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나 부의장은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 효과는 있겠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는 전세수요가 얼마나 매매수요로 전환되느냐에 달렸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라든지, 취득세 인하 등은 민주당이 빨리 협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전월세 대책과 관계 없다"며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포기할 게 아니고 거기서 양도세를 많이 거둬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문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에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보완대책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전제조건을 내건만큼 새누리당이 전월세 상한제의 일부 순기능을 받아들일 경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빅딜' 가능성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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