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③] 수술은 않고 비상약만 처방?

2013. 8.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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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주택매매 활성화 대책일 뿐 전월세 대란 막기에는 역부족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 (자료 사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 대란을 막겠다며 긴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술을 해야 할 응급환자에게 비상약만 처방하는 수준 이하의 대책이 되고 말았다.

특히, 이번 8.28 대책은 취득세율 인하를 통한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월세 대책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만 남겼다 .

◈ 취득세 인하....착시효과에 불과

현재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2%,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선 4%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3%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차등 부과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7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전국의 주택 거래건수가 역대 최고치인 13만 건에 달하는 등 취득세가 주택거래에서 차지하는 심리적, 경제적 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바겐세일 기간에 고객들이 몰리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일 년 내내 바겐세일을 한다면 고객들은 서둘러 물건을 사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취득세율 인하조치가 계속해 연장돼 2%대를 유지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는 2006년 108만 건에서 2012년 73만5000건으로 꾸준히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 감면 조치를 계속해 연장하며, 거래 진작을 유도했지만 매매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혜택 보다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사실상 거품 수준이라는 인식과 지금 집을 사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면서 주택구입에 대한 거부심리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2013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고, 거래 실종의 원인이 되면서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계속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 취득세 인하...지방자치단체 반발, 효과 제한적

정부의 이번 8.28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는 미래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KB 금융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샷 방안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주택 실수요자들이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보니 집을 사지 않고 차라리 전·월세로 머물러 있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며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수요를 주택매입으로 유도해 전월세 난을 조금 완화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현재 국제적 스탠다드는 취득세율을 2% 이하로 낮추는 추세"라며, "정부가 이번에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3%를 적용한 것은 여전히 높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제도 시행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구체적 대책이 전혀 없다"며 "집값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취득세율은 주택구매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는 취득세 인하 조치에 대해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적극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서 취득세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say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