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월세 대란 현실화] "심각은 한데.. 단기 묘수는?"

朴대통령 '전월세 대책' 주문 하루 만에.. 전격 당정협의

[서울신문]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급히 전월세난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갖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최근 전월세 문제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 협의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 협의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연이틀 국무회의에서 전월세난 해결을 강조한 만큼 당정 간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세 공급 확대와 전세 수요 축소,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논의했다"면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간에 전월세 대책을 마련할 묘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주택 매매 시장은 한여름은커녕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등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듯이 주택시장 침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서도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대책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사실 정부, 여당도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전월세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 왔지만 이렇다 할 묘수가 없어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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