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노대래, 경제민주화 할 만큼 다 했다"

[데일리안 = 백지현 기자]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 ⓒ데일리안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데 대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할 만큼은 다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에 출연, "이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고 경제에 찬 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그동안 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세게 밀어부치는 경향이 있어, 당 내에서 너무 세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제 9월에 남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시키고 엉망인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앞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경제 민주화 과제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검찰'의 수장인 노 위원장이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둔 발언은 이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돼야 공정거래를 위한 필요한 경쟁이 촉진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최근 정부가 7.24 부동산 활성화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우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도 "부동산 투기가 극심할 때 도입한 특단의 대책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이 양도소득이 생길 때는 특별 가산세 30%를 부가하는데 이는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증가는 폐지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오를 때 도입한 것인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폐지해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규제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거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투기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세금으로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참여정부 때, 세금을 계속 올리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세추징재정 등을 통한 직접규제나 금융정책을 통해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