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 여야 부동산 빅딜.. '미친 전셋값'에다 기름 붓는 격

임차 4년·인상률 억제, 전세난만 더 가중시켜.. 국토부 "반시장 정책"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정치권의 부동산 관련법안 빅딜 시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전셋값이 미쳤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임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로 늘리고 전셋값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릴 게 불 보듯 뻔해서다. 시기적으로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악수가 될 수 있어 준공 후 임대 등 공공부문 임대주택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반시장적이라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필 이런 시기에…

5일 주택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축소에 동의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받아들이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려는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빅딜 카드다.

최근 4년간 폐지법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돼 빛을 못보고 있는 핵심규제 완화 법안을 꺼내든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를 대신해 전·월세 상한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수기에도 전셋값이 치솟는 마당에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면 자칫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수기에도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서울의 경우 전셋값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가 지난 2일 기준으로 집계한 올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3.77%로 지난해 1.71%의 두 배를 넘어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은 50주 연속 올랐고 전국적으로도 49주 연속 상승세로 고공비행 중이다. 야당이 빅딜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제도 내용이나 시기적으로도 국내 전세시장 환경과는 맞지 않아 협상용 카드로 적정한지 재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압도적이다.

■정치권 협상용 카드로 부적절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전세시장에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져 임대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미친 전셋값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세시장은 사적 임대시장이어서 현재도 부족한 민간 임대 공급물량이 중장기적으로 더 줄어드는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월세 상한제는 주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어 제도 시행에 부담이 덜하지만 전세가격 상한제는 자칫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어 협상용 카드로도 적합하지 않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및 개정 시기인 지난 1981년 3월과 1989년 12월에 전셋값이 급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원은 "행복주택과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준공 후 임대주택 등을 활성화해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확충 방안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 등 실이 득보다 더 커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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