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부동산 입법, 9월 국회서 강력 드라이브"

【서울=뉴시스】강세훈 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이 1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서민주거 완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결정하고 실행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 외 부동산 관련 핵심 대책도 정기국회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행사에 예정돼 있지 않았던 최경환 원내대표가 깜짝 방문,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의 심각성을 성토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맞서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가장 시급한 민생 1순위 과제로 두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최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가 국민생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며 "부동산은 모두 한마음이 돼 해결해야 할 신속하고 중요한 민생 현안인데 국회가 현장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부동산은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라며 "집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정책의 신속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완화, 수직 증축 요건 완화 등의 정책 추진이 편가르기 논리나 재원 대책 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하우스푸어 대책과 렌트푸어 대책이 나왔지만 기대만큼 주택시장이 정상화 되지 못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6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 여야가 많은 법안에 약속은 했는데 끝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되면서 후속조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접촉을 강화해서 모든 부동산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돼 부동산 활성화의 커다란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며 "야당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이유로 반대가 심했다. 현장 전문가들이 야당을 많이 설득하고 압박을 가해달라"고 말했고, 안종범 정책위부의장도 "부동산 정책에 물꼬를 틀지 않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활기차게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회장, 조민재 사무총장, 서울시 강명훈 주택관리정책관,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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