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狂風' 정책도 역부족..

수도권 외곽 미분양 풀어봤자 서울 전세 수요 못막아"서울 전셋값으로 수도권 아파트 사는데 수도권 전세가 웬말"전문가들 반응 냉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매매부터 안정화돼야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기존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다 후속조치로 취득세 영구인하, 공공·민간 임대공급 확대 및 활성화 카드 등을 꺼내들었다. 세(稅) 혜택과 공급조절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비정상적인 전세 잡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와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역부족"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화 및 넘치는 전세 수요자들의 매매수요로 전환을 위해 공공·민간 임대 확대, 미분양 임대주택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등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잠실동 B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법으로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난 문제의 핵심은 서울의 전세수요인데 이번 정부 발표는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지금도 웬만한 서울 전셋값이면 수도권 아파트 한 채는 사고도 남는데 그들이 외진 곳에 굳이 전세를 살겠느냐. 그들이 필요한 것은 서울의 전셋집"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 P공인 관계자는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잠실 리센츠는 6억2000만원,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는 9억5000만원 이상"이라며 "여름휴가철 비수기인데도 자고 나면 1000만~2000만원 오르는 데다 가을 성수기가 오면 전셋값 폭등은 심화될 게 뻔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일선 중개업소의 의견과 비슷하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일단 이번 조치는 전세 중심의 포맷으로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서 전세난 안정화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전세시장은 거시경제 침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있다"면서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시장 안정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부터 전셋값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속 오르고 있고, 특히 올해는 비수기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이 정도 대책으로 전세시장 안정화 도모는 힘들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인 매물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요인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복합적 문제, 모든 수단 동원 필요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팀장은 "매매시장 안정화 없이 전세시장 안정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 공급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민간 물량이 줄면 전세 물량 또한 줄어 향후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시장 상황을 정부는 못 느끼는 것 같다"면서 "시장 반응에 따라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는 지난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후 변경을 하더라도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팀장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바로 전세시장에 적용시킬 수 없다"며 "당장 모자라는 만큼 공급해주거나 전세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도 전세난이 있을 때 도시형생활주택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 때문에 오피스텔 과잉공급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정책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이다. 거시경제 회복이 필수"라고 분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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