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또 알맹이가 빠졌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어제 다시 내놨다. 4·1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여 만이다. 1주택자 양도세 5년 면제, 하우스·렌트 푸어에 지분 매각이나 전세금 담보대출 지원, 보금자리 주택 중단 등 4·1 대책은 세제와 금융, 수급을 망라한 전방위 대책이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후속·추가 대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냉기가 좀체 풀리지 않자 부랴부랴 보완·후속편을 내놓은 것이다.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앞으로 4년간 18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줄이고 미분양 주택 1000가구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렇게 해서 집값 안정, 전세난 해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방향은 맞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 전망대로 공급 축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집값을 뛰어넘는가 하면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 가는 하우스 푸어들의 고통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병이 들어 구급약이 시급한 상황인 셈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책도 전셋값 안정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최근 전셋값 폭등의 주범은 60~85㎡ 아파트다. 반면 정부가 사주기로 한 악성 미분양 주택은 100㎡가 넘는 중대형 평형이 대부분이다.

　4·1 대책에 이어 여전히 핵심이 빠졌다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 반시장 규제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작동 중이다. 모두 부동산 투기가 절정이던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대못'들이다. 이런 대못들을 놔두고서야 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 서 장관은 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하루빨리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는 말만 하고 국회 핑계만 댈 일이 아니다. 더 열심히 논리와 방법을 찾아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어렵다며 돌아가는 건 정도가 아니다. 역시 핵심을 못 건드렸던 지난 정부는 2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했다. 그런 전철을 밟으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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