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18만가구 3년간 공급 축소·연기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3년 동안 수도권에서 주택 18만 가구의 공급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연기하기로 했다.

4·1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하락 등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정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2016년까지 사업을 취소하거나 인허가를 늦추는 방식으로 공급물량 11만9000가구를 축소키로 했다. 또 5만1000가구의 공공주택 청약 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건설사 공급 주택 1만여 가구도 분양 시기가 조정된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 초기 단계인 경기 고양 풍동2지구의 택지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예정 물량도 2만9000가구를 줄이는 등, 2016년까지 모두 37곳 5만1000가구의 분양 시기를 조절한다.

주택 준공후분양(후분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분양 누적지역에서 분양예정 주택을 후분양으로 돌리는 건설사에는 대출 지급보증을 지원해 분양가의 50∼60%가량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또 후분양 전환 주택을 전세 등 임대로 내놓을 경우, 분양가격의 10% 내외에서 추가 대출보증도 제공하는 등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외벽에 단열시설을 설치해 냉난방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절감된 비용으로 10∼15년에 걸쳐 리모델링 비용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단열시장 활성화 등으로 2만8000명가량의 고용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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