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가계부 발표] 고용·복지에 총지출 59%인 79조 투입

■ 돈 어디에 쓰나행복연금·기초생활급여 등 5년간 23조3000억 책정.. 내년 복지예산 100조 넘어경제부흥 33조9000억 중 R&D 투자에 8조1000억문화융성·국방강화엔 24조

31일 발표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수반되는 국정과제는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고용ㆍ복지 분야다. 총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재정이 수반되는 104개 과제에서 고용ㆍ복지 분야 비율이 52개로 절반을 차지한다. 5년간 총 지출 규모 134조8,000억원 가운데 59%인 79조3,000억원이 이 분야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어르신ㆍ저소득층 지원에 예산 대거 투입

=복지에서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저소득층 지원이다. 어르신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보조하는 '국민행복연금' 지급에 5년간 17조원이 소요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에 6조3,000억원이 지출된다. 두 과제에만 23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과 맞먹는 돈이다. 어르신 일자리 대책에도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정부는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새로 늘리고 일자리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보수도 월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이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도 맥이 닿아 있다.

의료 보장성도 강화된다.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등에 총 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 증원하고 기본급과 야간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는 등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1조4,000억원을 쓴다.

◇경제부흥 예산의 절반은 연구개발(R & D), 행복주택 건설

=경제부흥에는 고용ㆍ복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2017년까지 R & D투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8조1,000억원을 지출한다. 한국형 발사체와 위성 및 달 탐사선 개발에도 1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행복주택건설(5년간 20만호)에는 9조4,000억원,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ㆍ전세임대 확대에는 1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교육비 지원에는 8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고교무상교육 확대에 3조1,000억원, 반값등록금 지원 5조2,000억원,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4,000억원 등이다.

◇문화융성+국방강화 24조원 투입

=문화·예술·체육·콘텐츠 산업 등 문화 분야 지출은 2017년까지 재정의 2%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5년간 6조6,000억원을 쓴다.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육성에 1조원, 예술인 지원 및 홍보 강화에 9,000억원, 문화커뮤니티 조성 등 문화격차 해소에 7,000억원 등이 책정됐다.

7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는 사병월급 두 배 인상(1조4,000억원), 급식비 인상 등 처우개선(3,000억원)이 포함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마련(4조5,000억원)을 비롯한 방위역량 강화에 총 14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복지예산 100조원 돌파할 듯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복지 분야 예산은 97조원가량이다. 이마저 상당수의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돌려 100조원 미만으로 틀어막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된 복지예산까지 합하면 정부의 복지 예산은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중단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내년에 복지 분야 지출을 2조2,000억원가량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복지 분야가 대다수인 국민행복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지출이 내년에만 9조6,000억원에 달해 감축액을 웃돈다. 여기에 이번 공약가계부에서는 경제부흥 분야로 분류됐으나 예산안에서는 복지지출에 포함되는 행복주택건설사업의 내년도 지출액 1조4,000억원을 더하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10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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