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종합대책, 산소마스크 쓴 부동산시장 살려낼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종합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1일 오후 발표될 이번 대책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방안 등의 혜택이 도드라지는 가운데 수급 조절을 통한 거래량 진작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을 구체화는 메시지도 담겼다.

이번 종합대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우리 경제에 큰 우환이었다. 부동산 거래 부진이 이 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을 수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집 사겠다는 사람들 사게끔"

=현재 부동산 거래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택구매 의사가 있는 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데 있다. 이들이 전세 수요로 빠지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의 서민 전세 수요자는 렌트푸어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이어왔다.

이에 이번 대책에선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할 방침이다. 그 중 하나가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MB정부에서도 도입된 뒤 지난해 말 종료됐고, 신축 주택 양도세 감면은 IMF 위기 때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기존 주택도 일정 기준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현행 연 3.8%에서 3% 초반으로 낮추고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 낮추는 등 대출 요건 완화 방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다주택자를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도 무게있게 다뤄진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 및 연 5%대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과 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준공공임대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으로는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기금 대출이 가능토록 추진 중이다. 현행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계약만 허용됐다. 아울러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 대해 연 3% 금리로 1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하고, 35세 미만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이 가능하게끔 한다.

▶"이번엔 약발 먹힐까"

=MB정부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시적 처방을 20여차례나 반복 발표하면서 시장에 헛된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었다. 향후 또 다른 혜택을 담은 대책이 나올 것이란 생각에 수요자가 선뜻 거래에 나서지 않고 망설이도록 만들었다는 것.

하지만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 발효한 첫 번째 대책인 만큼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와 맞물려 임기 내 일관된 기조로 유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책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책 자체가 적극적인 부동산시장 부양을 목표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DTI, LTV 등을 완화해줄 방침이지만 금융권 자율에 맡긴 포괄적 적용안에 비해선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를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긴 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안이 빠진 점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안이 검토 단계에서 빠지기도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주택가격이 더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만 있으면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기대감을 심어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번번이 발목을 잡던 국회 논의 과정도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중론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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